안녕하세요. 플라스틱 문제나 기후변화 이슈 등 많은 환경 문제와 걱정이 많아진 요즘
2021년부터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우선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 및 공개
21년 4월부터는 전국 모든 지하역사 (지하철)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되어 공개됩니다.
- 요즘 미세먼지(초미세먼지)로 환경/건강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요즘, 야외 뿐만 아니라 실내, 특히 지하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그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야하는 것이지요.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 외 모든 국민이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장 ( www.inair.or.kr/info ) 에서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 페트병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2020년도에 많이 다루어졌었죠. 이제는 국내에서 시행하는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을 위하여 투명페트병만 별도 분리배출하도록 되었습니다. (20.12.25 단계적 시행~21.6월까지)
- 최소 4종 이상 선택적 분리배출이었던 것(병/캔류, PET플라스틱, 폐비닐, 종이/팩)을 무색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의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분리배출이 조금 더 복잡하고 신경쓰게 되었지만 환경보호 및 원활한 재활용을 위함이니 푸르미 여러분들도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런 정책은 조금 더 신경쓰고 불편할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한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3. 반도체 및 알코올 음료 제조업 등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관리가 10개의 인허가로 관리되었으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되, 업종별 특성과 주변 환경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합리적인 제도가 될 것입니다.
4. 생태 및 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
5. 전기 및 전기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 전기/전자 제품은 재활용이 매우 복잡했었죠. 큰 가전제품은 별도 폐기물로 신청하여 버리고, 작은 것들이나 부속품들은 일반쓰레기로 버리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합니다.
6. 야생동물 수입 및 반입 허가 대상 확대
7.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8.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9.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 하천이나 하구 주변에 쓰레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도 많을 것이고, 주변에서 누군가 버린 쓰레기가 모인 것일 수도 있지요. 이러한 쓰레기/환경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범위를 더 넓혀 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도록 합니다.
- 하천, 하구, 댐 등에 생긴 쓰레기는 부유쓰레기들이 상류에서부터 떠내려와 쌓인 것이겠지요. 하지만 결국 인간.. 누군가 버린 것들입니다. 환경을 위해서라도 제발 자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쓰레기는 분리배출하여 잘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11.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
12. 조기등록 시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
13. 살생물제 승인 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14.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15.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 시행
16.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그 외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기상청]과 추진하는 기상관련 정책들도 있습니다.
17.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
- 기상 예보가 중요해진 시대에 국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기상예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18. 국민 생활권으로 기상현상증명 민원발급을 확대합니다.
푸르미님들도 환경 정책 참고하시어 2021년도 더 깨끗하고 살기좋은 환경 함께 만들어보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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